해외 특수관계자에게 높은 이자를 지급했다면? 국내 거래 이자도 비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국제거래를 할 때, 특수관계에 있는 해외 기업에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상가격(arm's length price)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정상가격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회사끼리 거래했다면 적용되었을 가격을 말합니다. 만약 정상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했다면, 그 차액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정상이자율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한 국내 기업(갑)이 해외 특수관계자(외국법인)에게 19%라는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갑은 국내 은행(병)에서는 8%의 이자율로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세무서는 갑이 해외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너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내 은행에서 8%에 빌릴 수 있는데, 굳이 19%에 빌릴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세무서는 국내 은행과의 거래를 기준으로 정상이자율을 10.2%로 계산하고, 그 차액만큼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국내 거래를 정상가격 산출의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비교 대상은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 간의 거래"입니다. 법에는 이 거래가 '국제거래'여야 한다는 조건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국내 은행과의 거래를 비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대전고법 2009. 8. 13. 선고 2009누513 판결 확정) 국내 거래라도 국제거래와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해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이자를 지급했다면, 국내에서 유사한 조건으로 진행된 거래가 정상이자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례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정상가격 산출 시 국내 거래의 활용 가능성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1항 제1호
• 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