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가 된 상표, 선출원의 효력은?

상표권 분쟁에서 종종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선출원된 상표의 효력입니다. 특히 선출원된 상표가 나중에 무효로 판정될 경우, 후출원된 상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선출원 상표의 무효와 그 효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출원 상표가 무효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먼저 출원된 상표(선출원 상표)가 등록된 후에 무효가 된다면, 그 상표등록과 그로 인해 발생했던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소급적으로 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이는 마치 선출원 상표가 애초에 등록되지 못한 것과 같은 효과를 갖습니다. 따라서 선출원 상표는 선원의 지위(먼저 출원했다는 지위)를 잃게 됩니다.

후출원 상표 심사 중 선출원 상표가 무효가 되면?

후출원된 상표에 대한 거절사정불복심판(거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선출원 상표가 무효로 확정되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선출원 상표의 등록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즉, 심판 당시에 선출원 상표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과 같은 효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출원 상표는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될 이유가 없어지게 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이러한 판단의 근거가 되는 법조항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3항, 제71조 제3항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표법 제8조 (상표등록의 요건)

  • ①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각 호 외에 부정경쟁의 목적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 상표법 제71조 (심결의 효력)

  • ③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심결의 대상이 된 처분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후281 판결

•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후1121 판결

•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566 판결

•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후801 판결

•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재후58 판결

•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7후3579 판결

결론

선출원 상표가 무효로 확정될 경우, 그 상표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간주되어 선원의 지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이는 후출원 상표 심사에도 영향을 미쳐, 후출원 상표가 선출원 상표로 인해 거절될 가능성을 없애줍니다. 상표 출원 및 분쟁 과정에서 이러한 점을 유의하여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