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 갱신 무효와 선출원 상표의 소멸 시점

상표권은 일정 기간 동안만 보호받고, 기간 만료 전 갱신등록을 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갱신등록 자체에 문제가 있어 무효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상표권 갱신등록 무효심판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특정 상표를 출원했지만, 이미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다는 이유(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로 거절당했습니다. 먼저 등록된 상표는 B 회사의 상표였고, 이미 한 차례 갱신등록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A 회사는 포기하지 않고, B 회사의 갱신등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갱신등록 무효와 소급효

B 회사는 갱신등록 요건 중 하나인 '상표 사용'을 충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구 상표법 제47조 참조) 결국 B 회사의 갱신등록은 무효가 되었고, 놀라운 점은 이 무효는 소급 적용되었습니다. 즉, B 회사의 상표권은 갱신등록 이전 시점으로 돌아가 소멸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구 상표법 제48조 제3항 참조)

A 회사의 반전 승리

B 회사의 상표권이 A 회사의 출원일 이전 시점으로 소급하여 소멸되었으니, A 회사의 출원 당시에는 유사한 선행 상표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A 회사는 상표 등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 상표권 갱신등록이 무효가 되면, 그 효력은 갱신 이전 시점까지 소급합니다.
• 따라서 갱신등록 무효로 인해 선행 상표권이 소멸하면, 후출원 상표는 선행 상표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참고

• 관련 법 조항: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47조, 제48조 제3항
• 관련 판례: 대법원 1991.3.22. 선고 90후281 판결

이 판례는 상표권 갱신등록 무효의 소급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상표권 분쟁에 관심 있는 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