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 뭘까요?

문화재 수리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는 중요한 작업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기술과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근 문화재 수리 자격증 대여에 대한 법적인 판단이 나와서 이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격증 대여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격증을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화재 수리 분야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만 빌려줘서 마치 자기가 고용된 것처럼 꾸미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문화재 수리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입니다.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는 자격 없는 사람이 문화재 수리를 하게 만들 수 있고, 이는 문화재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정당하게 자격증을 취득하고 일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한 행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하지 않아도 대여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문화재 수리 작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자격증을 빌려줌으로써 문화재수리업 등록 요건을 부정하게 충족시키는 것은 자격증 대여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이 실제로 현장에서 일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격증을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불법입니다.

관련 법규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은 '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2015. 3. 27. 법률 제132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12조, 제10조 제3항, 제59조 제2호 (현행 제58조 제3호)에서 자격증 대여를 금지하고 처벌 규정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에서는 보존과학업 등록을 위한 기술자 및 기능자 요건 (제12조 제1항 제1호 [별표 7])을 정하고 있습니다.

판례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4도13062 판결에서 자격증 대여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사례(서울서부지법 2017. 4. 6. 선고 2016노1059 판결)에서도 해당 판례를 참고하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비록 이 사건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결이 났지만, 자격증 대여 행위 자체가 불법이라는 점은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 수리의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격증 대여와 같은 불법 행위는 근절되어야 합니다.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모두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