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지정, 소유자 동의 없이도 가능할까?

오늘은 문화재 지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내 건물이 문화재로 지정된다면? 그것도 내 의견 한번 묻지 않고? 생각만 해도 당황스러운 일이죠.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했고, 법정 공방까지 이어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대한예수교장로회는 자신들이 소유한 건물이 대구시에 의해 문화재로 지정되자,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않은 것이 적법한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 에 따라 마련된 '행정절차운영지침'에는 행정 처분 전 당사자 의견 청취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훈령이 문화재 지정에도 적용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대구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훈령의 효력: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은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내리는 일종의 내부 지침입니다. 따라서 국민에게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즉, 훈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2. 관계 법령의 해석: '문화재보호법'과 '대구직할시문화재보호조례'에는 문화재 지정 시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시장이 문화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지정하면 된다고만 명시되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

이 판례에 따르면, 문화재 지정 과정에서 소유자의 동의나 의견 청취는 법적으로 의무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행정기관이 자발적으로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법적인 강제력은 없다는 것이죠. 이 판결은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의 법적 성격과 효력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참조조문:

•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1989.11.17. 국무총리훈령 제235호)
• 문화재보호법 제55조 제1항, 제55조 제5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4.3.22. 선고 93누18969 판결(공1994상,1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