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시정명령,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은 건축법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과 관련하여 중요한 행정절차에 관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적 정당성이 있는데, 이를 간과하면 처분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건물주가 건축법을 위반하여 무단 용도변경 및 증축을 한 것에 대해 행정기관이 시정명령을 내린 사례입니다. 건물주는 이 시정명령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 행정기관이 건물주 협조 하에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이 조사가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행정조사)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별 법령(건축법)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이 단서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행정기관이 시정명령 처분을 내리기 전에 건물주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및 제22조(의견청취)에 따른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설령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1.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에 따른 자발적 협조에 의한 행정조사는 개별 법령에 행정조사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건축법에 현장조사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건물주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진행했다면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단서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행정기관이 단순히 현장조사 당시 위반 사실 확인 및 위반 경위에 대한 질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가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법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즉, 행정기관은 시정명령 처분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처분의 내용과 이유를 명확히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행정기관이 국민의 권익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할 때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단순히 위반 사실을 인정했다거나 현장에서 간략한 질의응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절차적 정당성을 충족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조 조문:

• 행정조사기본법 제5조, 제17조 제1항 단서 제3호
•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제26조

참조 판례:

• 대법원 2000. 11. 14. 선고 99두5870 판결
•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두3337 판결
•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두3068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