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창고 앞 공터, 야적장 사용료 vs. 항만부지 사용료?

바나나 수입 회사가 항만에 물류센터를 짓고 운영하면서 예상치 못한 사용료 문제로 골머리를 앓았던 사건을 소개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물류창고 앞 공터는 야적장처럼 써도 야적장 사용료가 아닌 항만부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자세히 알아볼까요?

사건의 발단:

A 회사는 마산항에 물류센터를 짓고 바나나 수입 사업을 활발히 진행했습니다. 물류창고 앞 공터는 수입 바나나를 싣고 온 트럭들이 짐을 싣고 내리거나 주차하는 공간으로 활용했죠. 처음에는 항만시설 전체에 대해 '항만부지 사용료'를 냈지만, A 회사는 "공터는 사실상 야적장으로 쓰고 있으니 더 저렴한 '야적장 사용료'를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 지방해양수산청은 A 회사의 요청을 받아들여 공터에는 야적장 사용료를, 나머지 부분에는 항만부지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해양수산부 감사에서 "공터는 야적장이 아니라 물류창고 부속토지이므로 항만부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지방해양수산청은 A 회사에 그동안 덜 낸 사용료 차액을 추가로 징수했고, A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A 회사는 "지방해양수산청이 야적장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했으니, 이를 믿고 사업을 운영한 우리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터의 실제 용도: 공터는 물류창고에 딸린 부속 토지로, 객관적으로 야적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해양수산청의 착오: 해양수산청은 A 회사의 주장만 듣고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채 야적장 사용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실 오인이며, A 회사가 이러한 착오를 유발했으므로 신뢰보호원칙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징수의 정당성: 해양수산청의 추가 징수는 잘못된 사용료 부과를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조치입니다.

관련 법조항:

•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신뢰보호): 행정청은 행정작용에 있어서 당사자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항만법 제30조 (항만시설의 사용 등): 항만시설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결론:

이 판례는 행정청의 착오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는 신뢰보호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비록 담당 공무원의 실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