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을 개발하려면 막대한 자금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민간 기업이 항만공사를 맡는 경우, 국가는 공사 후 일정 기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그런데 공사 도중 관련 법이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항만공사와 관련된 법 개정과 무상사용권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례 소개
A 기업은 정부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항만시설 무상사용 범위를 계산하는 방식을 정한 법령(항만법시행령)이 A 기업에 불리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를 계산할 때 적용되는 이자율이 변경된 것입니다. A 기업은 원래 법령대로라면 더 많은 기간 동안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법이 바뀌면서 그 기간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A 기업은 이에 반발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기업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항만시설 준공 시점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무상사용 범위를 정합니다. 그러나 A 기업처럼 공사 도중 법이 바뀌어 불이익을 받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이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A 기업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핵심 정리
항만공사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사업에서 관련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기업의 정당한 신뢰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판례는 신뢰보호 원칙이 공익보다 우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장기간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관련 법령의 변화 가능성과 신뢰보호 원칙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계획이 발표된 후 기존 어업허가가 만료된 어민이 다시 허가를 받지 못하고 어업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항만을 건설한 민간 사업자(비관리청)가 국가로부터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이 총사업비 산정을 둘러싼 분쟁에서 무상사용 기간 확인소송의 요건과 총사업비에 포함되는 건설이자 계산 방법 등을 다룬 판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를 한 민간 사업자(비관리청)는 국가가 정한 총사업비에 따라 일정 기간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관리청)가 총사업비를 너무 적게 산정했다면, 민간 사업자는 그 산정 자체에 대해 행정소송(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고, 대신 무상사용 기간 확인 등의 소송을 통해 권리 구제를 받아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한국전력공사(현 한국남동발전)가 삼천포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바다를 매립하면서 항만시설을 함께 건설하고 국가에 귀속시켰는데, 이후 해당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사례. 법원은 항만법에 따른 허가가 아닌 매립법에 따라 진행된 사업이므로 무상사용 권리가 없다고 판결.
일반행정판례
항만공사 허가를 받으려는 민간 사업자(비관리청)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허가 거부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일반행정판례
제주 애월항 LNG 인수기지 건설을 위한 항만공사 시행고시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하여, 공유수면 매립면허, 매립실시계획승인, 점용·사용허가 등의 협의절차 및 실체적 요건 충족 여부, 공사기간의 소급기재 및 오기, 그리고 손실보상에 적용될 법률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