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구금일수 계산,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 이유

이번 포스팅에서는 미결구금일수 계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결구금일수란 재판이 확정되기 전 구속되어 있던 기간을 말하는데, 이 기간은 형기에 산입됩니다. 즉, 미결구금일수가 많을수록 실제 복역 기간은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계산이 잘못되면 생각보다 오랜 기간 복역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에서 피고인 1은 여러 죄로 기소되었는데, 그중 일부 죄에 대해 유죄, 일부 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문제는 미결구금일수 계산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원심(대법원 이전의 재판)에서는 미결구금일수를 계산하면서,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모두 적용했습니다. 재정통산은 판사의 재량으로 미결구금일수를 특정 형에 산입하는 것이고, 법정통산은 법률에 따라 자동으로 산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원심에서 재정통산과 법정통산을 적용한 결과, 미결구금일수가 원심 선고 형기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게다가 원래 법정통산되어야 할 미결구금일수를 법정통산 대상이 아닌 다른 형에 따로 재정통산했습니다. 쉽게 말해, A라는 죄에 대해서는 법정통산을 해야 하는데, 실수로 B라는 죄에 재정통산을 해버린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계산 오류를 지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 1에 대한 제1심 판시 제1, 3죄에 관한 형에 각각 산입하도록 정정했습니다. 검사가 판시 제2죄에 대해서만 상고했고, 이미 원심에서의 미결구금일수 계산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따로 재정통산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미결구금일수 계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복잡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형법 제57조(재정통산)와 형사소송법 제482조(미결구금일수의 산입)가 관련 법조항입니다. 관련된 법률 지식이 없다면 직접 계산하고 확인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결구금일수는 구금 기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므로, 꼼꼼하게 확인하고 따져봐야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