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정한 차량 가액, 보험금은 얼마? - 기평가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자동차 보험, 특히 자차 보험에 가입할 때 차량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일반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정하지만, 미리 차량 가액을 정해두는 기평가보험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오늘은 기평가보험이 무엇이고, 관련된 법적 분쟁 사례를 통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평가보험이란 무엇일까요?

기평가보험은 보험 계약 시점에 보험사와 계약자가 미리 차량 가액(보험가액)을 정해두는 방식입니다. 사고 발생 후에 가액을 평가하려면 차량이 훼손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가치를 산정하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가 바로 기평가보험입니다. (상법 제676조 제1항 본문, 제670조)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받으려면 보험가액에 대한 합의가 명확해야 합니다. '협정보험가액' 또는 '약정보험가액'과 같은 용어를 꼭 써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증권의 내용이나 계약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당사자 간에 보험가액을 미리 정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나야 합니다.

자차 보험에서 차량 가액을 미리 정했다면?

자차 보험에서 차량 가액을 정하고 그에 따라 보험금액을 정했다면, 이는 기평가보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보험 계약 시점에 차량의 가액을 미리 약정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이죠. 이 경우 사고로 전손(전부 손해)이 발생하든, 일부 손해가 발생하든 보험가액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리 정한 가액이 너무 높다면?

기평가보험에서 미리 정한 차량 가액(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발생 시점의 실제 가액보다 현저하게 높다면, 사고 발생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법 제670조 단서) '현저하게 초과'하는지 여부는 일반적인 거래 관행이나 사회 통념에 따라 판단하며, 이를 입증할 책임은 보험사에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기평가보험

실제로 차량 가액을 미리 정한 자차 보험 계약이 기평가보험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대전고법 2000. 12. 20. 선고 2000나3925 판결) 이 판례에서는 보험증권에 차량 가액과 자기차량손해금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에 기평가보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보험사가 협정보험가액이 사고 당시 가액보다 현저히 높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기평가보험, 꼼꼼하게 확인하세요!

기평가보험은 사고 발생 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용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미리 정한 가액이 사고 당시의 실제 가액과 큰 차이가 난다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 시 차량 가액을 신중하게 정하고, 관련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