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 상속포기, 엄마 혼자 결정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배우자의 사망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남은 배우자가 혼자 미성년 자녀의 상속포기를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왜 필요할까요?

상속에는 재산뿐 아니라 빚도 포함됩니다. 고인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인들은 빚까지 떠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해 상속포기 제도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고인의 재산과 빚 모두 상속받지 않게 됩니다.

미성년 자녀, 혼자 상속포기 못해요!

미성년 자녀는 법적으로 스스로 중요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중 한 분이 돌아가시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이라면, 남은 부모님(친권자)이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신청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친권자와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로 봅니다.

왜 이해상반행위일까요? 상속포기는 미성년 자녀에게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잘못된 판단으로 상속을 포기하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친권자 역시 고인의 빚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녀의 상속포기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법원은 친권자가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포기를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친권자는 자녀를 위해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법원은 미성년 자녀의 이익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줄 수 있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합니다. 그리고 특별대리인이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상속포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는 자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민법 제1041조(친권자의 특별대리금지),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 판결)

힘든 시기에 복잡한 법적 절차까지 겪어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우시겠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