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범죄, 합의하면 처벌 안 할 수 있을까? - 처벌불원 의사표시에 대한 판례 해설

오늘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가 합의 후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그 의사 표시가 어떻게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은 피고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처음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했지만, 이후 피고인 측과 합의를 보면서 입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쟁점은 과연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법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더라도, 그 의사가 **"진실하고,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만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처음 제출된 합의서는 피해자 부모가 대신 작성한 것이었고, 피해자 본인은 법원에 전화해서 "합의는 했지만 처벌은 원한다"는 모순된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고인의 처가 직접 피해자를 만나 다시 합의서를 받았고,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두 번째 합의서를 통해 피해자의 진정한 처벌불원 의사가 표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의 처가 집을 팔아 합의금을 마련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
• 피고인의 처가 두 번째 합의서를 받은 것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처벌불원 의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었던 점
• 합의 당시 피해자는 고등학교 2학년으로, 합의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던 점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해자의 두 번째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공소기각 사유 중 하나로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제기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 형법 제297조: 강제추행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은 과거 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으로, 현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었습니다.)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청소년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의 죄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명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핵심 정리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서 피해자가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가 진실하고 명백하게 표현되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단순히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피해자의 나이, 상황, 합의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