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약취, 동의가 있어도 처벌될까? 양형 부당만 항소하면 나중에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성년자 약취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미성년자가 동의했더라도 약취죄가 성립하는지, 그리고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 나중에 다른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미성년자 약취, 주거침입,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양형부당)로 항소했지만, 2심에서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 양형부당만 항소한 경우 상고이유 제한: 대법원은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했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를 이유로 다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도2134 판결 등 참조) 즉, 1심에서 다투지 않았던 사실관계나 법리적 주장은 2심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다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 미성년자 약취죄 성립: 미성년자 약취죄(형법 제287조)는 미성년자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호감독자의 감호권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미성년자의 아버지의 감호권을 침해하여 미성년자를 자신의 지배하에 옮겼으므로, 미성년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미성년자 약취죄가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령 동의했더라도 약취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미성년자 약취죄의 보호 범위와 항소심 이후 상고이유의 제한에 대해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미성년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보호자의 감호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미성년자 약취죄에 해당하며, 양형 부당만을 이유로 항소한 경우에는 상고심에서 새로운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