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어디까지 금지될까요?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혹은 미성년자 친구들끼리 여행을 계획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포스팅을 주목해주세요! 숙박업소에서 미성년 남녀의 혼숙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경우가 혼숙으로 간주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위생법에서는 미성년자의 순결과 선량한 풍속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 남녀의 혼숙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그런데 이 '혼숙'이라는 단어,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같은 방에 있는 것만으로도 혼숙일까요? 아니면 꼭 성관계가 있어야만 혼숙일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800 판결).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 상당한 시간 동안 함께 지내는 것을 혼숙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즉, 꼭 밤을 새우거나 성관계가 있어야만 혼숙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실제로 고등학생 남녀 7명이 오후 3시부터 자정 넘어까지 호텔 방에서 함께 놀다가 자고 가려고 남아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이를 혼숙으로 판단했습니다. 비록 성관계는 없었지만, 상당한 시간 동안 같은 방에 함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혼숙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숙박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미성년 남녀가 같은 객실에 들어가는 것을 알면서도 묵인하는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 그리고 미성년자 여러분, 여행 계획 시 이러한 법규를 숙지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