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혼숙, 숙박업자의 책임은 어디까지?

뉴프라자라는 여관을 운영하는 원고는 미성년 남녀를 혼숙하게 했다는 이유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원고의 여관 종업원들은 화장을 하고 성인 옷차림을 한 미성년자들에게 주민등록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이들이 "가져오지 않았지만 의심스러우면 경찰서에 조회해보라"라고 말하자 성인으로 생각하고 숙박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남학생 한 명과 여학생 두 명이 함께 들어오려 하자 종업원은 남자 한 명과 여자 두 명은 한 방에 숙박할 수 없다고 말했고, 여학생 한 명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남은 남녀 학생의 숙박을 허용했습니다. 이들은 숙박부에 모두 1972년생으로 기재했습니다. 결국 이들 중 한 명은 15세의 중학생이었습니다.

원심(2심)은 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원심은 원고가 이전에 미성년자 혼숙을 허용한 적이 없고, 2개월 영업정지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왜 원심을 뒤집었을까요?

대법원은 숙박업자에게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미성년자 혼숙을 방지할 더욱 철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원고의 종업원들은 단순히 말만 듣고 미성년자 여부를 확인했을 뿐, 주민등록증 등 확실한 증명서류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15세 중학생이 혼숙에 연루되었다는 점에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더불어 원고는 이전에도 유사한 윤락행위 알선 혐의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가목). 대법원은 이러한 전력과 반복적인 위반 행위를 고려할 때,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영업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 영업허가 취소, 폐쇄 명령 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에 따라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미성년자 혼숙으로 인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의 적법성
• 대법원 판단: 숙박업자의 청소년 보호 책임 강조, 종업원의 신분 확인 소홀, 원고의 위반 전력 등을 근거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 관련 법조항: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이 판례는 숙박업자가 미성년자 혼숙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손님의 말만 믿고 신분 확인을 소홀히 한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