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 상속, 그리고 증여 계약의 해제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나누는 상속 문제,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성년자가 상속인에 포함되거나, 증여가 이루어진 경우 더욱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적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상속재산 분할 협의: 친권자의 역할

미성년 자녀가 상속을 받게 된 경우, 보통 친권자가 아이를 대신하여 상속 관련 절차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때 친권자도 상속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배우자가 사망하여 그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와 함께 상속을 받는 경우, 배우자이자 친권자인 부모는 자녀의 몫까지 포함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민법 제921조에서 말하는 '이해상반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즉, 친권자 자신의 이익과 미성년 자녀의 이익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를 대신하여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참여하고, 아이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013조, 대법원 1987.3.10. 선고 85므80 판결 참조)

2. 증여 계약의 해제: 서면의 중요성

누군가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증여도 법적으로는 계약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계약의 해제와 관련된 법 조항이 적용되는데요, 증여의 경우 민법 제555조에서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서면으로 표시'는 단순히 증여한다는 말을 적어놓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증여자의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하며, 증여되는 재산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증여하는지 등이 서면을 통해 확실하게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1991.9.10. 선고 91다6160 판결 참조)

단순히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을 교부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해 놓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권이전등기신청 위임장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매도증서와 같이 증여 의사를 추정할 수 있는 정황이 담긴 서류라면,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된 것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법 제555조)

상속과 증여는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련 법규를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