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는 계약서만 있어야 되는 걸까요? 증여의 해제는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증여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따뜻한 행위이지만, 분쟁의 씨앗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구두로 증여 약속을 하고 나중에 마음이 바뀌거나, 상황이 변해서 약속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죠. 오늘은 증여의 효력과 해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증여와 관련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면 없는 증여, 효력이 있을까?

민법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서면이 없으면 증여를 해제(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면'이란 꼭 정식 증여계약서일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여러 판례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등)를 통해 "증여 의사가 문서를 통해 확실하게 드러나면, 비록 증여계약서 형식이 아니더라도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작성 경위 등을 고려했을 때 증여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는 문서라면, 그 문서가 계약서가 아니더라도 증여의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자녀에게 "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썼다면, 이 편지는 증여 의사를 표시한 서면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속 포기 각서처럼 증여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증여 해제, 언제까지 가능할까?

증여를 해제할 수 있는 기간에도 제한이 있을까요? 일반적인 계약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 규정된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증여 해제는 다릅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555조의 증여 해제는 일반적인 계약 해제와는 다른, 일종의 특수한 철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고,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증여한 부분은 어떻게 될까?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이미 이행된 부분까지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558조는 "증여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이미 등기까지 마친 부동산의 경우, 증여를 해제하더라도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아직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결론적으로, 증여는 서면으로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분쟁을 예방하는 최良의 방법입니다. 서면이 없더라도 증여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문서라면 증여로 인정될 수 있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 효력을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는 신중하게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