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협의분할과 증여세, 꼭 알아야 할 상식!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게 됩니다.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는 경우도 있지만,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다르게 나누는 경우도 많죠. 그런데 협의분할로 내 몫보다 더 많이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재산 협의분할, 증여 아닙니다!

상속인들끼리 협의해서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을 협의분할이라고 합니다. 협의분할을 통해 누군가 법정상속분보다 더 많은 재산을 받았다고 해서, 그 초과분을 다른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협의분할은 상속이 시작된 시점에 소급해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즉, 처음부터 피상속인으로부터 직접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되는 것이죠.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그럼 증여세는 언제 내야 할까요?

협의분할 자체가 증여는 아니지만, 예외적인 경우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미 법정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완료된 후 다시 협의분할을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자녀 둘이 법정상속분대로 집을 공동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 자녀가 집 전체를 갖고 다른 자녀에게 그에 상응하는 다른 재산을 주기로 협의했다면, 집을 온전히 갖게 된 자녀는 다른 자녀에게 집의 절반 지분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는 증여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 정리!

• 상속재산 협의분할 자체는 증여가 아닙니다. (민법 제1013조, 제1015조)
• 협의분할로 법정상속분보다 더 받았다고 해서 증여세를 내지 않습니다.
• 단, 이미 상속분에 따라 등기 등이 완료된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초과 취득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3항)

관련 판례

•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누7729 판결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10217 판결
•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9535 판결
•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누15087 판결

상속 문제는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이 상속과 증여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