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후견인도 양육비 청구할 수 있을까? - 법원, "가능하다"

할아버지가 손자녀를 키우고 있는데, 아이 아빠는 양육비를 주지 않습니다. 아이 엄마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법원은 아이 아빠의 친권을 제한하고 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할아버지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부부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지만, 부부는 별거 후 이혼 소송 중이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와 살았지만, 아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자 아이의 외할아버지가 아이를 맡아 키우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아이 엄마의 친권을 제한하고 외할아버지를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그러나 아이 엄마는 양육비를 주지 않았고, 외할아버지는 양육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기존 민법 조항만으로는 이런 새로운 유형의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어렵고, 사회 정의 관념에도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추적용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후견인이 아이를 잘 키우려면 양육비 확보가 필수적이며, 미성년후견인에게 양육비 청구를 허용하지 않으면 아이의 복지가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친권이 제한된 부모라도 여전히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판결의 의미

이 판결은 법원이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맞춰 법을 유연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미성년후견인의 양육비 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부모의 친권이 제한된 상황에서도 아이의 복리가 최우선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인 미성년후견인들에게 중요한 길잡이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837조 (양육에 관한 처분), 제913조 (보호교양의 권리의무), 제914조 (거소지정권), 제924조의2 (친권의 일부 제한), 제925조의3 (친권의 일부 제한의 효과), 제928조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제932조 제2항 (직권에 의한 선임), 제946조 (미성년후견인의 임무), 제925조 (법률행위의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가사비송사건), 가사소송규칙 제99조 제1항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 민법 제105조 (법률의 해석)
• 대법원 1994. 8. 12. 선고 93다5280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