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키마우스, 미니마우스는 누구 건가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여러분, '미키마우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으시죠? 귀여운 생쥐 캐릭터와 함께 월트 디즈니 컴퍼니가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 '미키 & 미니'라는 상표를 등록하려고 한다면 어떨까요? 디즈니 입장에서는 자기 캐릭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겠죠.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미키 & 미니' 상표, 왜 문제가 됐을까?

이 사건은 '미키 & 미니'라는 상표를 누군가 등록하려고 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컴퍼니는 이미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라는 상표를 가지고 있었고, 이 상표들은 오랜 기간 만화영화 등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죠. 디즈니는 '미키 & 미니'라는 상표가 자사의 유명한 캐릭터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상표 등록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닮지 않았는데 왜 안 되지?' 핵심은 '연상'

일반적으로 상표권 분쟁에서는 두 상표가 얼마나 비슷한지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조금 달랐습니다. '미키 & 미니'와 '미키 마우스', '미니 마우스'는 겉보기에는 그렇게 비슷하지 않거든요.

하지만 법원은 단순히 외관, 관념, 호칭의 유사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명한 상표가 연상되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미키 & 미니'라는 상표를 보면 자연스럽게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 캐릭터가 떠오르고, 이 때문에 상품 출처에 대한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법원의 판단: 미키마우스는 저명상표, '미키 & 미니'는 사용 불가

법원은 '미키 마우스'와 '미니 마우스'가 오랜 기간 만화영화 등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저명상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미키 & 미니' 상표는 이 저명상표를 연상시켜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비슷하지 않더라도 연상될 수 있다면 상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다는 중요한 판례가 나온 겁니다. (대법원 1993.3.23. 선고 92후1370 판결, 1989.2.28. 선고 87후6 판결 참조)

결론: 저명상표의 힘

이 판결은 저명상표의 보호 범위를 넓게 인정한 사례로, 상표권 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단순히 비슷한 상표뿐 아니라, 저명상표를 연상시키는 상표도 등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처럼 상표권은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이 숨어있는 분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