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코트 vs. 킨코트, 상표권 분쟁 이야기

오늘은 '킹코트'와 '킨코트'라는 두 상표의 유사성을 둘러싼 흥미로운 상표권 분쟁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례는 단순히 두 상표의 유사성뿐 아니라, 저명 기업이 여러 상표를 사용할 경우 특정 상표의 '주지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한 기준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킹코트'라는 상표를 사용하는 회사가 '킨코트'라는 상표를 등록하려는 회사를 상대로 상표 등록을 막아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킹코트 측은 자신들의 상표가 이미 널리 알려진 '주지상표'이기 때문에, 유사한 킨코트가 등록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1. 상표의 유사성: 법원은 두 상표의 외관은 다르지만, 발음이 매우 유사하고 지정상품(광택제)도 동일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킹코트'와 '킨코트'는 유사한 상표로 인정되었습니다.

2. 주지상표 여부: 법원은 '주지상표' 여부를 판단할 때 상표의 사용 기간, 방법, 거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졌는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저명 기업이 사용하는 모든 상표가 주지상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상표가 실제로 사용되어 널리 인식되었는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킹코트 측이 제시한 판매 실적, 광고 내역 등만으로는 '킹코트'가 주지상표로 인정될 만큼 널리 알려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규모, 킹코트 제품의 시장 점유율 등을 더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로 돌려보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관련 법조항/판례

• 상표의 유사성 판단: 외관, 관념, 호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비자의 오인혼동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 주지상표: 거래실정 또는 사회통념상 널리 알려진 상표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9호, 현행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9호).
• 주지상표 판단 기준: 사용 기간, 방법, 거래 범위 등을 고려 (대법원 1987.12.22. 선고 87후57 판결, 1989.6.27. 선고 88후219 판결, 1990.9.28. 선고 89후2281 판결 등).
• 저명 기업이라도 모든 상표가 주지상표인 것은 아님.

이 사례는 상표권 분쟁에서 '주지성'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동시에, 주지성 판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면밀한 심리가 필수적임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례로 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