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 관리비,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

민간임대주택에 살고 계시거나 살 예정이신가요? 그렇다면 관리비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셔야 합니다! 관리비는 단순히 내는 것 뿐 아니라, 어떤 항목으로 구성되는지, 과도하게 부과되지는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임대주택 관리비에 대한 모든 것을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1. 관리비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5항)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으로부터 관리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처음 입주할 때 내는 선수관리비도 있는데, 이는 임차인이 최초 관리비를 내기 전까지 집을 유지·관리·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입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제6항)

2. 관리비 항목, 뭐가 포함될까요?

관리비는 아래와 같은 항목들로 구성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별표3) 이 항목들 외에는 어떤 명목으로도 추가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3항) 꼭 기억해두세요!

• 일반관리비: 관리사무소 직원 인건비, 사무용품비, 통신비, 세금 등
• 청소비: 청소 용역비용 또는 직영 청소 시 인건비, 용품비 등
• 경비비: 경비 용역비용 또는 직영 경비 시 인건비, 피복비 등
• 소독비: 소독 용역비용 또는 직영 소독 시 소독용품비 등
• 승강기유지비: 승강기 유지보수 용역비용 또는 직영 유지보수 시 부품비, 인건비 등 (단, 전기료는 공용 전기료에 포함)
• 난방비: 난방에 사용된 연료비와 난방용수 비용 (급탕비 제외)
• 급탕비: 온수 공급에 사용된 연료비와 온수 비용
• 수선유지비: 수리 용역비용 또는 직영 수리 시 자재비, 인건비 등. 냉난방시설 청소, 소화기 충전 등 소모적인 지출 비용 포함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관련 설비 유지보수 용역비용 또는 직영 유지보수 시 인건비, 자재비 등 (단, 전기료는 공용 전기료에 포함)

3. 관리비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각 항목별 비용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 원칙에 따라 세대별로 나누어집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4. 임대사업자가 대신 내는 사용료는 무엇이 있을까요?

임대사업자는 아래 사용료를 임차인 대신 받아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4항)

• 공용 및 세대별 전기료
• 공용 및 세대별 수도료
• 세대별 가스 사용료
• 지역난방 방식의 난방비와 급탕비
• 정화조 오물 수수료
• 생활 폐기물 수수료
• 임차인대표회의 운영비

5. 인양기 사용료는 어떻게 부과될까요?

사다리차와 같은 인양기 사용료는 실제 사용한 사람에게 따로 부과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5항)

6. 관리비 내역,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임대사업자는 관리비 징수 및 사용 내역을 기록한 장부와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열람 요청에 응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6항)

7. 관리비가 부당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관리비 관련 분쟁 발생 시, 임차인 (과반수 이상 결의 필요)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에게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의 회계감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 결과와 보고서는 임차인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7항) 공인회계사 등의 선정은 지자체에 의뢰할 수 있지만, 감사 비용은 임차인 측이 부담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2조제8항, 제22조제9항)

내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 관리비부터 꼼꼼히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