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내 월급,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건설 현장 노임 체불 해결 가이드

열심히 일한 만큼 정당한 댓가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 문제는 끊이지 않는 고민거리 중 하나죠. 특히 회사가 부도라도 나면 막막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임금 체불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저는 A군청에서 발주한 도로 개설 공사를 맡은 B회사 현장에서 목수로 2개월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2개월 치 임금 25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B회사 사장은 잠적했고, 다른 채권자들은 A군청에 아직 지급되지 않은 공사 대금을 가압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다른 채권자들보다 먼저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해결 방법:

우선, 임금을 받아야 할 대상은 직접 고용 계약을 맺은 B회사입니다. A군청에 직접 임금을 청구할 권리는 없습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바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4조: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대금 중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이 금액은 공사 도급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발주자(A군청)는 도급 계약서에 임금을 명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B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자들이 가압류를 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보호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법의 효력을 더욱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 대법원 2000. 7. 4. 선고 2000다21048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한 압류 금지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무효입니다. 제3채무자(A군청)는 압류채권자의 전부금 지급 청구에 대해 이러한 무효를 근거로 항변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근로자의 임금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B회사를 대신하여 A군청에 압류되지 않은 공사 대금 중에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A군청이 임금 지급을 거부한다면, B회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B회사의 A군청에 대한 공사 대금 채권을 압류하는 등의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정리: 건설 현장 임금 체불 문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 가능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관련 판례를 활용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세요!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한다면, 땀 흘려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