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를 매립해서 만든 땅은 누구 땅일까요? 당연히 매립한 사람 땅일까요? 아닙니다. 바다를 매립해서 새로 생긴 땅은 원래 어느 지자체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국가가 관할 지자체를 정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평택·당진항 매립지를 둘러싼 충청남도와 경기도, 당진시와 평택시 사이의 오랜 분쟁과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평택항 개발 사업으로 생긴 매립지를 두고 당진시와 평택시는 오랜 기간 분쟁을 벌여왔습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지형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일부 매립지에 대한 관할권을 당진시에 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평택항의 이름은 평택·당진항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매립지가 계속 생겨나면서 분쟁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2009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해상경계선 기준 대신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립지 관할을 결정하는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평택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을 평택시로 결정해달라고 신청했고, 2015년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불복한 충청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은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매립지 관할 결정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매립지 관할 결정에 있어 행정안전부 장관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지자체와 주민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판결로 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은 일단락되었지만, 앞으로도 유사한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매립지를 둘러싼 갈등을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새만금 방조제 3, 4호 구간 매립지 관할을 군산시로 정한 안전행정부 장관의 결정은 적법하다. 매립지 관할 결정 시 기존 해상경계선보다 매립 목적과 토지 이용 계획 등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새만금 매립지(제1, 2호 방조제)의 관할권을 각각 부안군과 김제시에 귀속시킨 정부 결정은 적법하며, 군산시의 관할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바다를 매립한 땅의 일부를 국가나 지자체 소유로 정하는 처분은, 매립 완료 허가에 붙은 조건일 뿐, 그 자체로는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립지 관할 지자체를 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며, 이 사건에서 부산 북항 매립지를 부산시 동구와 중구로 나눠 관할을 정한 행안부 장관의 결정은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해서 생긴 땅은 국가 소유의 공공재산(공물)입니다. 이 땅을 공공 목적으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는 국가의 의사표시(공용폐지)가 있어야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국가가 명시적으로 공용폐지를 선언하지 않더라도, 여러 정황을 통해 묵시적으로 공용폐지 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그리고 그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룹니다.
일반행정판례
공유수면 매립 후 일부 토지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처분은 매립 준공 인가의 '부관'이므로, 이 부관에 대해서만 따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