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매립지 관할권, 동구 vs 중구? 대법원의 판단은?

부산 북항 재개발 사업으로 새롭게 생겨난 매립지! 그 관할권을 두고 부산 동구와 중구가 법정 다툼까지 벌였습니다. 과연 대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발단:

부산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매립지 약 40만 제곱미터. 이 땅을 동구와 중구 중 어느 자치단체에 귀속시킬지를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행안부는 매립지를 동구와 중구에 각각 나눠 귀속시키는 결정을 내렸고, 이에 동구청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동구는 매립지 전체가 동구에 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죠.

동구의 주장:

• 매립지의 토지이용계획과 주변 지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면 동구에 편입되는 것이 효율적이다.
• 영주고가도로는 철거 예정이므로 경계 기준이 될 수 없다.
• 매립지 내 시설물이 분리 관리될 가능성이 있다.
• 북항 재개발 1, 2단계 사업 부지를 통합 관리해야 한다.
• 동구는 중구에 비해 인구, 면적은 크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으므로 국토 균형발전 측면에서 동구에 귀속되어야 한다.
• 기존 중앙부두에 대한 행정권한을 행사해왔고, 연접한 공유수면에 대한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행안부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며 동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행안부 장관과 위원회가 매립지 관할권을 결정할 때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1항, 제3항, 행정소송법 제27조) 다만, 이 재량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며, 관련 이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고려하여 행안부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립지 내 각 지구의 용도와 기능을 고려할 때, 특정 자치단체에 통합 관리될 필요성이 적다.
• 영주고가도로는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경계 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다.
• 매립지와 인접한 양 자치단체에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 매립지 용도를 고려할 때 특정 자치단체 귀속의 필요성이 적다.
• 매립 전 공유수면 사용에 대한 동구의 이익 상실이 크지 않다.
• 북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이 동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므로 국토 균형발전에 저해되지 않는다.

(참고 판례)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0추73 판결(공2013하, 2222)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6추5025 판결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5추528 판결(공2021상, 530)

결론:

이번 판결은 행안부 장관의 매립지 관할 결정에 대한 재량권 범위와 그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매립지의 특성과 주변 지역과의 관계, 그리고 관련 자치단체들의 다양한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