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가 매립하고 국가 땅 빼돌리면? 😱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물어야 할 수도!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닷가 매립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닷가를 매립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에 돌려줘야 할 땅을 슬쩍 빼돌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부산광역시(피고)는 명지주거단지 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바닷가를 매립했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원고)가 시행자로 지정했고, 실시계획도 승인했습니다. 문제는 부산시가 준공인가를 받을 때,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바닷가 매립지에 대한 내용을 쏙 빼놓고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국가는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갖지 못했고, 부산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친 후 제3자에게 처분해버렸습니다.

법원의 판단

원심은 부산시의 행정 절차상 잘못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바닷가는 매립되면 국가 소유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국가가 별도의 절차를 밟지 않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관련 법령 (구 공유수면관리법 제2조,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조, 제26조 제1항, 제38조, 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 제19호, 제37조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지자체는 바닷가를 매립한 후 준공인가를 신청할 때,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에 대한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부산시는 국가에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필요한 절차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것이고, 이는 국가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준공인가권자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국가 소유의 땅을 빼돌린 셈이니까요.

핵심 정리

• 지자체는 바닷가 매립 후 준공인가 신청 시, 국가에 귀속될 바닷가 매립지 내역서를 첨부해야 할 의무가 있다. (구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 제1항 제2호 등)
• 이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면 불법행위 책임을 질 수 있다. (민법 제750조)
• 이는 국가가 준공인가권자라도 마찬가지이다.

이 판례는 바닷가 매립과 관련된 지자체의 의무와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닷가는 중요한 국가 자원이므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투명하게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