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바다 매립하면 국가 땅! 공사비 보상은 없다?

바닷가 땅을 매립해서 돈 좀 벌어볼까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바다 매립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허가 없이 바다를 매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개인이 허가 없이 바닷가에 방조제를 복구하고 땅을 매립했습니다. 나름대로 돈과 노력을 들여 공사를 했겠죠. 하지만 국가는 이렇게 불법으로 조성된 땅을 국유화, 즉 국가 소유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땅 주인이 된 국가에 매립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법원은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은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입니다. 이 법은 허가 없이 바다를 매립한 사람은 원래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거나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땅과 시설물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즉, 불법 매립은 처음부터 허용되지 않았고, 원상복구 의무만 있을 뿐, 매립으로 얻은 땅에 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법원은 이 법 조항을 근거로, 국가가 불법 매립지를 국유화한 것은 정당하며, 법적인 근거가 없는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매립에 들어간 비용이 아깝더라도, 불법 행위에 대한 보상은 없다는 겁니다. 국가가 매립지를 가져감으로써 사실상 공사비만큼 이득을 본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므로 부당이득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결국, 바다를 매립하려면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 없이 매립하면 땅은 국가 소유가 되고, 투자한 비용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바다 매립을 계획하고 있다면 꼭 법적 절차를 확인하고 진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