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젠' vs '비겐', 상표권 분쟁 승자는? - 유사상표 판단 기준 살펴보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바이오젠'과 '비겐' 상표의 유사성 여부를 다룬 사건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표 유사성 판단, 어떻게 할까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단순히 글자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합니다.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 제46조 제1호, 현행 제7조 제1항 제7호, 제71조 제1항 1호 참조)

• 외관: 두 상표의 글자체, 디자인, 색상 등 시각적인 요소를 비교합니다.
• 칭호: 두 상표의 발음, 어감 등 청각적인 요소를 비교합니다.
• 관념: 두 상표가 소비자에게 어떤 의미나 느낌을 주는지, 즉 개념적인 요소를 비교합니다.

'바이오젠'과 '비겐'은 유사할까요?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바이오젠'과 '비겐'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외관: 한글 표기 유무의 차이는 있지만, 영문 표기 'Bigen'과 'Biogen'이 매우 유사합니다.
• 관념: 'Biogen'은 '생명(Bio)'과 '...에서 나온 것(gen)'을 결합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것' 또는 '생물에서 나온 것'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Bigen'은 일본어 '미원(美源)'의 음역으로, 일본어에 익숙한 사람은 '미의 근원'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일반 소비자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Bi' 부분이 'Bio'와 유사하게 느껴져 'Biogen'과 비슷한 관념을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칭호: 'Biogen'은 사전적으로 '바이오젠'으로 발음하지만, 실제로는 '비오젠' 또는 '비오겐'으로 발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비겐'과 발음이 매우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위 세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이오젠'과 '비겐'이 유사하다고 판단하고, '바이오젠' 상표 등록을 무효로 했습니다. (대법원 1994.9.9. 선고 94후1077 판결, 1994.10.11. 선고 94후784 판결, 1995.5.26. 선고 95후64 판결 참조)

이처럼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상표 출원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유사 상표 존재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포스팅이 상표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