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티즌'과 'CITIZEN', 너무 닮았나요? 상표권 분쟁 이야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권 분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세티즌'과 'CITIZEN'의 상표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얼핏 보면 비슷해 보이는 두 상표,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국내 기업인 (주)모비즌닷컴은 '세티즌'이라는 상표를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CITIZEN'이라는 상표를 등록한 일본 기업 시티즌 도케이 가부시키가이샤가 '세티즌'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두 상표가 유사하여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쟁점

핵심 쟁점은 '세티즌'과 'CITIZEN'이 법적으로 '유사한 상표'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과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습니다. 기존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혼동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세티즌'과 'CITIZEN'이 유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호칭의 유사성: '세티즌'과 '시티즌'은 모두 3음절로 구성되어 있으며, 첫 음절의 초성('ㅅ')과 둘째, 셋째 음절('티즌')이 동일합니다. 첫 음절의 모음만 'ㅔ'와 'ㅣ'로 다를 뿐이므로, 전체적인 청감이 매우 유사합니다.

• 혼동 가능성: 두 상표의 호칭이 유사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상품 출처에 대해 오인하거나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념이나 외관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호칭의 유사성이 크기 때문에 혼동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2006. 12. 7. 선고 2006허5829 판결).

결론

이 판결은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서 '호칭'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보여줍니다. 비록 글자의 모양이나 의미가 다르더라도, 발음이 유사하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표를 만들 때에는 기존 상표와의 유사성, 특히 호칭의 유사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상표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