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발전소 건설과 관련된 어업권 분쟁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보령화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업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어민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소송 중 선정당사자의 자격 상실: 여러 사람이 공동의 이익을 위해 소송할 때 대표로 선정된 당사자(선정당사자) 본인에 대한 소송이 취하되거나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정당사자 자격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민사소송법 제53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이 사건에서도 한 어민이 선정당사자였지만, 그 사람에 대한 소송이 기각 확정되어 더 이상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어졌습니다.
보상 대상 어업권자의 범위: 공공사업으로 인해 어업권에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해야 하지만, 누구에게 보상해야 하는지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사업 시행 고시일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만 보상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72404 판결). 즉, 사업 시행 고시 이후에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이미 사업 시행으로 인한 제한을 알고 허가를 받았으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전소 건설 사업의 범위: 보령화력발전소는 여러 호기로 나뉘어 건설되었는데, 이를 각각 별개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사업으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3, 4호기와 5, 6호기 건설 사업은 일괄된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5978 판결). 따라서 3, 4호기 건설 사업 고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은 5, 6호기 건설로 인한 피해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근거로, 원심에서 3, 4호기 건설 사업 고시 이후 어업허가를 받았지만 보상을 받은 어민들에 대한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사업 시행 고시 이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만이 손해배상(민법 제750조)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민사판례
화력발전소와 전용항구 건설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한국전력공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나, 발전소 건설 이후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민사판례
발전소 건설 계획이 이미 고시된 이후에 어업허가를 받은 어민들은, 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더라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일반행정판례
원자력발전소 건설 예정지에서의 육상종묘생산어업 신고를 거부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합니다. 발전소 건설이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토지 보상 협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점 등을 고려하면 어업을 제한할 수 있는 ‘공익사업상 필요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민사판례
원자력발전소 건설 전부터 어업권을 가지고 있던 어민이 발전소 건설로 인한 어장 이동 후, 새로운 어업권에 대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어업권과 새 어업권은 법적으로 다르지만, 양측의 합의 내용과 상황을 고려할 때 새 어업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오랫동안 허가 없이 특정 수역에서 어업활동을 해 온 어민들의 권리(관행어업권)가 인정되고, 이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이 판결은 관행어업권의 손해배상 산정 기준, 권리의 의미, 그리고 누가 이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민사판례
바다를 매립할 때, 매립 허가 이전에 어업 허가를 받아 조업하던 어민은 매립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립 허가 이후에 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은 보상받을 수 없다. 또한 어선을 다른 사람에게서 샀다고 해서 어업 허가까지 자동으로 넘어오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