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권 변경과 발전소 피해보상, 그 숨겨진 이야기

오늘은 어업권 변경과 발전소 피해보상에 대한 복잡한 법적 분쟁에 대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바닷가 근처에서 오랫동안 어업을 하던 A씨의 이야기인데요,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어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원래 자기 어장에서 우렁쉥이 양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울진 원자력발전소 건설 계획이 고시되면서, 지자체의 행정지도에 따라 어장을 좀 더 먼 바다로 옮겨야 했습니다. 이를 '대체개발'이라고 하는데, 기존 어장을 포기하고 새로운 위치에 어장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A씨는 어쩔 수 없이 기존 어업권을 포기하고 새로운 어업권을 받아 어장을 옮겼습니다.

그 후 발전소 운영회사인 B사는 A씨를 포함한 지역 어민들과 발전소 온배수 배출로 인한 어업 피해 보상에 대한 합의를 했습니다. 합의 내용 중에는 "발전소 실시계획 승인 고시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등록된 어업권에 대해 보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A씨의 새로운 어업권 등록일이 발전소 실시계획 고시일보다 늦었다는 점입니다. B사는 이를 이유로 A씨의 새로운 어업권은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발전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장을 옮겼는데, 보상을 받지 못한다니 말이죠.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된 이 사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비록 새로운 어업권 등록일이 고시일보다 늦긴 했지만, A씨가 어장을 옮긴 것은 발전소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B사가 대체개발된 어업권을 보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합의서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새로운 어업권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계약서의 문구만 볼 것이 아니라, 계약 당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어업권의 변경과 피해보상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법 조항이나 계약서 문구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과 당사자들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조조문:

• 수산업법 제8조, 제14조, 제16조, 제41조, 제47조
• 민법 제105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두5728 판결
•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57692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0065 판결
• 대법원 2017. 6. 22. 선고 2014다225809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