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누가 결정하고 집행할까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으로 인해 여러 불편을 겪습니다. 이에 대한 보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원사업을 누가 어떻게 집행할지를 두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울진군의회가 지역 단체에 사업 시행 권한을 주는 조례를 만들려고 하자, 울진군수가 반대하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울진군의 주장: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야!

울진군의회는 지역 실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주민 대표로 구성된 지역 단체에 사업 시행 권한을 주는 조례를 만들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 효과를 높이려고 했습니다. 이를 위해 "울진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시행에관한조례안"을 만들어 지역 단체가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울진군수의 반대: 법률 위반입니다!

하지만 울진군수는 이 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며 반대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사무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것입니다. 기관위임사무는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조례를 만들어 운영 방식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이죠. 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이 한국전력공사가 출연하는 기금에서 나오는 점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물론 기관위임사무라도 법률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특별히 위임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법률의 취지와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울진군수의 주장이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군수 손을 들어주다!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는데요, 대법원은 울진군수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기준에 따라 시행되어야 하는 국가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울진군의회가 제정하려던 조례는 지원사업의 시행 주체를 지역 단체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이는 상위 법령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0조 제1항과 제36조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법령은 사업 시행에 따른 시설물 관리 등 세부적인 사항만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했을 뿐, 사업 시행 주체를 바꾸는 것까지 허용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국가사무이자 기관위임사무이다.
• 기관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할 수 없다. 단, 법률에서 특별히 위임한 경우는 예외이다.
• 울진군의회의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 무효이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헌법 제117조 제1항
•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 제11조, 제15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 제1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9조, 제11조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30조, 제36조
•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추32 판결
• 대법원 1999. 4. 13. 선고 98추40 판결
• 대법원 1990. 7. 27. 선고 89누6846 판결
•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누4615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누13572 판결

이 판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과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라는 좋은 취지라도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