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풍력발전 조례, 도의회 승소! 지자체 조례 제정 권한은 어디까지?

제주도의 풍력발전사업 조례를 둘러싼 제주도지사와 제주도의회의 법정 다툼,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제주도지사가 제기한 조례 무효 확인 소송에서 제주도의회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권한 범위를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발단:

제주도의회는 풍력발전사업 허가기간, 허가권 양도 제한, 지역사회 기여 촉구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지사는 이 조례안이 상위법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기존 법령과 충돌한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지자체 조례는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할 때 법률의 위임이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그 위임은 어느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하는가?
• 조례가 기존 법령과 같은 사항을 다룰 때, 어떤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지방자치법 제22조, 제9조 제1항,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 제한이나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은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의 위임이 포괄적일 경우에도, 지자체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두9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쟁점이 된 조례 조항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허가기간 설정, 재허가 절차, 허가 취소: 특별법 제221조의2 제4항은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에서 허가기간, 재허가, 취소 등을 정하는 것은 위임 범위 내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특별법 제348조 제1항 제2호에서 도지사에게 풍력발전사업 허가 취소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조례에서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지역사회 기여 촉구: 조례의 관련 조항은 사업자의 지역사회 기여 노력을 촉구하는 선언적 규정일 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 허가권 양도 제한: 조례에서 허가권만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전기사업법령의 해석상 도출되는 취지를 명확히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법인 분할·합병 시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한 규정도 전기사업법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 동의: 특별법 제221조의5 제6항에서 도지사의 풍력발전지구 지정권 행사에 관하여 도 조례에 의한 제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므로, 도의회 동의 조항은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성격을 고려할 때 도의회의 견제 권한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2추16 판결,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6추52 판결 등 참조).

결론:

이번 판결은 지자체 조례 제정의 자율성을 인정하면서도 법률의 위임 범위와 기존 법령과의 관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앞으로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