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밤잠 설치는 철도 소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철도 근처에 사시는 분들 중, 끊임없는 소음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 많으시죠?  창문을 닫아도  철도 소리가 멈추지 않고, 밤에는 잠까지 설치게 되면 정말 괴롭습니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 그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철도 소음,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합니다.  핵심은 소음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아내야 할 정도를 넘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에 따르면, 철도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는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란 단순히 소음이 발생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소음이 "참을 한도"를 넘어 실질적인 피해를 입혀야 합니다.

그렇다면 "참을 한도"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피해의 성질과 정도: 소음의 크기, 발생 빈도, 지속 시간 등
• 피해이익의 공공성:  피해를 입은 이익이 공공의 이익과 관련되는지 여부
• 가해행위의 종류와 태양: 철도 운행의 종류, 시간대 등
• 가해행위의 공공성: 철도 운행의 공익적 목적
•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 회피 가능성:  방음벽 설치 등 소음 저감 노력 여부
•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환경 관련 법규 위반 여부
• 토지가 있는 지역의 특성과 용도: 주거지역인지, 상업지역인지 등
•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 철도가 먼저 건설되었는지, 주택이 먼저 건설되었는지 등

즉, 단순히 소음이 발생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소음이 **"참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철도 소음으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관련 증거를 수집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음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언급한 판단 기준들을 참고하여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소음 문제, 참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관련 법 조항: 민법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관련 판례: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