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보험사가 다른 배 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 공동불법행위와 보험자대위

두 척의 배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당사자인 A 배의 선주는 B 보험사와 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맺고 있었고, 사고 후 B 보험사는 사망 및 실종된 선원들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B 보험사는 사고의 책임이 있는 상대 선박 C의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A 배에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과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쟁점: B 보험사는 C 배 선주에게 얼마만큼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B 보험사가 C 배 선주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중 C 배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A 배에도 과실이 있다면, 그 비율만큼은 B 보험사가 C 배 선주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해보겠습니다.

A 배와 C 배 모두 사고에 과실이 있었으므로,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B 보험사는 A 배 선주와 맺은 보험계약에 따라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했고, 이로써 보험자대위(상법 제682조)에 따라 A 배 선주의 권리를 대신하여 C 배 선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공동불법행위자는 각자 자기의 과실비율만큼 책임을 져야 합니다. 따라서 B 보험사가 C 배 선주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C 배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A 배의 과실이 10%, C 배의 과실이 90%였습니다. B 보험사는 유족들에게 보험금 전액을 지급했지만, C 배 선주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C 배의 과실비율인 90%까지만 가능합니다. A 배의 과실 10%에 해당하는 금액은 B 보험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 민법 제425조 (채권자대위권)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 상법 제682조 (보험자대위)

참고 판례

•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2다14112 판결

이 판례는 공동불법행위 상황에서 보험자대위의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했더라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불법행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손해배상액까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