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사고 책임, 선주는 얼마나 질까? (선박소유자 책임의 한계)

배를 운항하다 사고가 나면 누가 얼마만큼 책임을 져야 할까요? 특히 배 소유주(선주)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선주의 책임 한도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법에는 선주의 책임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상법 제746조, 제747조). 이 규정은 배가 가라앉거나 충돌하는 등의 사고로 화물에 손해가 생겼을 때, 선주가 모든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주의 책임에 '최고 한도액'을 설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책임 제한 규정은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은 선장의 과실로 배가 침몰하면서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화물 소유주는 선박 소유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과 2심 법원은 상법의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여 선주의 배상 책임을 제한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이 운송 계약상의 문제가 아니라 선장의 과실, 즉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리고 상법상 선주의 책임 제한 규정은 운송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물론 당사자 간에 불법행위에도 책임 제한 규정을 적용하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지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합의가 없었습니다.

즉, 선장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선주는 상법상의 책임 제한 혜택을 받을 수 없고,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50조)에 따라 피해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기존 판례 (대법원 1987.6.9. 선고 87다34 판결, 1989.11.24. 선고 87다카73 판결)를 제시했습니다. 이 판례들은 선박 사고 발생 원인이 계약 위반인지,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선주의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주의 책임 한도는 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순한 계약 위반인지, 아니면 불법행위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의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