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수리비 내줬는데, 보관료까지 내 책임인가요?

배를 수리해 줬는데, 배 주인이 배를 찾아가지 않아 보관료까지 물어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건의 개요

고려조선 주식회사(이하 원고)는 배 주인의 요청으로 배를 수리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수리 후 배 주인이 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사업장에 배를 보관하게 되었고, 결국 배 주인은 배를 찾아가지 않은 채 배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는 경매 과정에서 수리비는 물론, 배를 보관한 기간 동안의 보관료(상가료)까지 배당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고는 배를 수리한 비용은 물론이고, 배를 보관한 비용, 즉 상가료도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상가료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로서 상가료도 우선적으로 배당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상가료가 배 자체의 상태와 기능을 유지·보존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배를 보관한 비용은 배 자체를 보존하기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않아 우선 배당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정리

• 쟁점: 배 수리 후 배 주인이 찾아가지 않아 발생한 보관료(상가료)를 선박우선특권에 따라 배당받을 수 있는지 여부
• 관련 법 조항: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최후 입항 후의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
• 법원의 판단: 상가료는 선박의 보존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사례는 배와 관련된 수리, 보관 등의 업무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단순히 배를 보관하는 것만으로는 '선박의 보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