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수리비, 언제까지 우선으로 받을 수 있을까? - 선박우선특권 이야기

배를 운영하다 보면 수리비, 유류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합니다. 만약 배 주인이 빚을 갚지 못해 배가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 이러한 비용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을까요? 바로 이때 '선박우선특권'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배 경매 대금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를 주는 것이죠.

오늘은 선박우선특권 중에서도 배의 보존 및 검사에 드는 비용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는 '최후 입항 후' 발생한 선박과 그 속구의 보존비와 검사비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최후 입항 후'라는 문구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에서 문제가 된 것은 배 수리비였습니다. 배 주인이 돈을 빌리고 배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빚을 갚지 못해 배가 경매에 넘어갔습니다. 배 수리업체는 수리비를 받기 위해 선박우선특권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수리된 후 다시 출항해서 조업을 하고 돌아온 적이 있었기 때문에, 수리비는 '최후 입항 후' 발생한 비용이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최후 입항 후'라는 표현을 좀 더 넓게 해석했습니다. 단순히 마지막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후에 발생한 비용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항해가 경매나 양도 등으로 중단되어 배가 경매되는 경우에도 그 시점에 발생한 보존비용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즉, 항해가 목적지에 도달해서 끝난 경우뿐 아니라, 도중에 다른 이유로 중단된 경우에도 그때 배가 존재하는 항구가 '최후 입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판례는 '최후 입항 후'라는 문구의 의미를 명확히 함으로써 선박우선특권의 적용 범위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배가 경매되는 상황에서 어떤 비용이 우선적으로 변제될 수 있는지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것이죠.

참조조문: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8다카3991 판결,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206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