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침몰, 보험금 못 받나요? 선박보험과 담보특약 위반

선박이 침몰했는데 보험금을 못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오늘은 선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보험금 지급 거절의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선박 소유주(원고)가 보험회사(피고)와 선박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선박은 항해 중 침몰했고,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회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1. 해상 고유의 위험 입증 실패: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Institute Time Clauses Hulles, 1983. 10. 1.)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해상 고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으로 인한 손해만 보상합니다. 이는 단순한 바람이나 파도가 아닌, 예측할 수 없는 우연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원고는 선박이 다른 배와 충돌해서 침몰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한 손해임을 입증할 책임은 피보험자(원고)에게 있습니다. (상법 제693조,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2. 담보특약 위반: 이 보험계약에는 '선급 유지'라는 담보특약이 있었습니다. 선급이란 선박의 안전성과 감항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선급협회에서 부여하는 등급입니다. 계약 당시 선박은 한국선급회의 선급을 유지해야 했지만, 원고는 한국선급회의 승인 없이 선박의 격벽을 제거했습니다. 이는 선급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에 따르면 '명시적 담보(express warranty)' 위반에 해당합니다. 명시적 담보는 사고 발생과 관련이 있든 없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조건입니다. 담보특약을 위반하면, 보험회사는 특약 위반 시점부터 보험계약상의 모든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33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결론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침몰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임을 입증하지 못했고, 선급 유지라는 담보특약도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선박보험에 가입하더라도 약관과 담보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고 준수해야 보험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고: 이 글은 특정 판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의 글이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