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침수됐는데 보험금을 못 받았다고? 왜 그럴까?

바다에서 배를 운항하다 보면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주들은 만약을 대비해 해상보험에 가입하죠. 그런데 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살펴보면서 왜 그런지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해운회사(원고)는 배가 침수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연히 보험회사(피고)에 보험금을 청구했죠. 그런데 보험회사는 거부했습니다. 왜일까요?

보험회사의 주장: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야!"

해상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 때문에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바다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우연히 발생한 사고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일반적인 손상, 배의 자연적인 마모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이 사건에서 보험회사는 배가 침수된 원인이 해상 고유의 위험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해운회사는 간만의 차, 항구의 특수한 여건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해운회사가 사고 원인을 명확히 밝히지 못한 것이죠.

핵심 쟁점: 근인과 증명책임

여기서 중요한 법률 용어가 두 가지 등장합니다. 바로 '근인'과 '증명책임'입니다.

• 근인: 사고의 가장 효과적인 원인을 말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이 아니라, 사고 발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원인이 무엇인지를 따져야 합니다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 증명책임: 누가 사고 원인을 증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보험자인 해운회사가 사고가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발생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증거를 통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합니다. '증거의 우월'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는데, 사고가 부보위험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판결 결과: 보험금 지급 거절

법원은 해운회사가 사고의 근인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배가 침수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해상 고유의 위험으로 인해 침수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해상보험,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이번 판결은 해상보험에서 '해상 고유의 위험'과 '근인', '증명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해상보험에 가입할 때는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사고 발생 시에는 증거 확보에 신경 써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하게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민법 제105조
• 영국 해상보험법 제3조, 제55조 제1항
• 상법 제69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59535 판결
• 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 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262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