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배 침몰, 보험금은 받을 수 있을까? - 선장 악행과 선주 책임에 대한 해석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장의 고의적인 행위로 배가 침몰했을 때 보험금 지급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해상법리가 담겨 있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보성냉장 주식회사(이하 '선주') 소유의 선박이 화재 후 침몰했습니다. 선주는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선장의 고의적인 침몰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쟁점은 선장의 행위가 보험약관상 보상하는 '선장 등의 악행'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선주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핵심 법리:

• 영국법 준거약관의 효력: 이 사건 보험계약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을 따르고 있었는데, 이 약관은 영국 법률과 관습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원은 이러한 준거약관이 우리나라 법에 위배되지 않고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103조, 국제사법 제10조, 상법 제663조, 대법원 1991. 5. 14. 선고 90다카25314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28779 판결)

• 근인(proximate cause)의 의미: 영국 해상보험법 제55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의 가장 효과적인 원인(proximate in efficiency)이 담보위험인지가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시간적으로 가장 가까운 원인(proximate in time)이 아닙니다. (민법 제105조)

• 선장 등의 악행(barratry):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6조 제2항 제5호 및 영국 해상보험법 부칙에 따르면, 선장 등이 선주에게 손해를 끼치려고 고의로 저지른 부정행위를 의미합니다. (상법 제659조, 제693조) 선장 등의 고의가 입증되면 '선장 등의 악행'으로 추정되지만, 선주의 지시나 묵인이 있었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를 면합니다. 이는 피보험자의 고의적 불법행위(wilful misconduct)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재판상 자백: 당사자가 변론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면 재판상 자백이 성립합니다. 법원은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5546 판결)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선장 등이 고의로 배를 침몰시켰다는 점에 대해 재판상 자백이 성립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선주의 수산부장이 선장에게 침몰을 지시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상황이 반전되었습니다. 이 지시는 선주의 지시나 묵인으로 간주되었고, 결국 '선장 등의 악행'이더라도 선주 책임으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없다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상법 제659조, 제693조)

결론:

이 판례는 선장의 악행이라도 선주의 지시나 묵인이 있으면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해상보험에서 '근인'과 '선장 등의 악행'의 개념, 그리고 재판상 자백의 효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