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온 물건, 1년 안에 문제 제기해야 한다?!

해외에서 배송되는 물건을 받았는데 문제가 있었다면? 어디에, 얼마나 빨리 말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상 운송과 관련된 중요한 법률 지식, 상법 제811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국수출보험공사(원고)가 성우해상 주식회사(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는데요, 피고는 해상 운송을 맡았고 원고는 은행의 채권을 대신해서 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 1년의 시간 제한!

바로 상법 제811조 때문입니다. 이 조항은 운송인(배로 물건을 운반하는 회사)에게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운송인이 물건을 받는 사람(수하인)에게 물건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하기로 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재판을 통해 청구해야 합니다. 1년이 지나면 아무리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선하증권 소지인도 1년의 제한을 받는다!

이번 판례의 중요한 포인트!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1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선하증권은 물건을 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문서인데요, 이 증권을 가지고 있다면 물건을 받을 사람과 같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따라서 선하증권 소지인도 1년 안에 운송인에게 문제 제기를 해야 합니다.

운송인의 잘못이 있어도 1년!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운송인이 고의로 잘못했거나, 악의적인 행동을 했더라도 1년의 기간 제한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운송인의 잘못 유무와 상관없이 무조건 1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판례 정보

•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2246 판결

결론

해상 운송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면 1년이라는 시간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선하증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운송인의 잘못이 명백하더라도 1년이 지나면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시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