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타고 온 짐, 파손됐다면 1년 안에 소송해야 할까? (기간 연장 합의도 가능!)

해상 운송 중 짐이 파손되는 경우, 운송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기간이 지났더라도 운송회사가 알면서도 배상 책임을 지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핵심 쟁점: 소멸기간과 그 이익의 포기

배송된 짐에 문제가 생겼을 때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기간이라고 합니다. 해상 운송의 경우, 상법 제814조 제1항에 따라 짐을 인도받은 날 또는 인도받기로 한 날로부터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기간은 제척기간이라고 하여, 기간이 지나면 권리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마치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과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이번 판례는 제척기간이 지났어도 운송회사가 기간 경과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사례 소개: 1년 지나 손해배상 청구, 받아들여질까?

한 회사(화주)가 운송회사에 짐을 맡겨 배송했는데, 짐이 파손된 채 도착했습니다. 화주는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고, 운송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은 짐을 인도받은 지 1년이 훌쩍 지난 뒤에 제기되었습니다. 운송회사는 소멸기간이 지났으니 소송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화주 측은 운송회사가 1년이 지난 후에도 기간 연장에 동의했으니 소송이 가능하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기간 연장 합의 효력 인정

대법원은 운송회사가 기간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기간 연장에 동의했다면, 이는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민법 제184조 제1항 유추 적용) 즉, 운송회사가 소멸기간의 이익을 포기했기 때문에, 1년이 지났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판결의 의미: 당사자 간 합의 존중

이 판결은 해상 운송에서 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해상 운송은 사고 원인 파악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들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을 존중한 판결로 해석됩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상법 제814조 제1항: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다만 이 기간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 민법 제184조 제1항: 시효이익의 포기는 시효완성 후에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4다22682, 22699 판결
•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9다22613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