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끼리 부딪혔을 때,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을까?

바다에서는 종종 배끼리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해상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해난심판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해난심판 결과에 혹시 불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해난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에 대한 법적 효력과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고는 바다에서, 심판은 법정에서

유조선과 어선이 충돌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중앙해난심판원은 사고 조사 후 유조선 선장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조선 선장은 억울했습니다. 상대방 어선의 잘못이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 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심판 결과에 불복할 수 있을까?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난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 자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에 따라 심판원의 재결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모든 심판 결과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대상이 되려면 그 재결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합니다. 즉, 징계나 권고처럼 어떤 행정적인 제재를 가하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해난심판법 제5조).

이 사건에서 유조선 선장은 사고 원인 규명 부분에 불복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원인 규명 자체는 징계나 권고와는 달리, 그 자체로는 선장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고 원인을 어떻게 규명했는지 자체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1990.2.23. 선고 88추10 판결,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 1993.6.11. 선고 92추55 판결 참조)

선장의 과실은?

비록 사고 원인 규명 자체는 소송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 사건에서는 해난심판원이 유조선 선장에게 "권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선장은 이 권고 조치에 대해서도 불복했습니다. 법원은 사고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선장에게도 충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해상교통안전법 제15조, 제22조 제1항 참조) 따라서 해난심판원의 권고는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난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에 불복하려면, 그 규명 자체가 아니라 규명 결과에 따른 징계 또는 권고와 같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해난심판의 사고 원인 규명과 관련된 소송의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해상 사고 발생 시 관련 법규와 판례에 대한 이해는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