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사고 판결 분석: 안개 속 배들의 충돌, 누구의 잘못일까?

짙은 안개가 낀 바다에서 두 척의 배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오늘은 해난 사고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안개 속 항해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 개요

1991년 5월 24일 밤, 전남 여천군 남면 소두리도 근처 금오수도에서 화물선 A와 유조선 B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중앙해난심판원은 A의 선장에게 "안전속력을 지키지 않고 경계를 소홀히 했으며, 충돌 직전 좌측으로 방향을 틀었다"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B의 선장에게도 "경계를 소홀히 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고, 두 선장 모두에게 업무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쟁점

A의 선장은 중앙해난심판원의 판단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으며, 사고는 전적으로 B의 잘못으로 일어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자신은 안개 속에서도 안전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항해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중앙해난심판원의 사고 원인 규명 자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해난심판법 제74조 제1항, 당원 1985. 9. 24. 선고 84추2 판결; 1990.2.23. 선고 88추10 판결; 1991.12.10. 선고 91추10 판결 참조) 사고 원인 규명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장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증거 조사를 통해 A의 선장은 안전 수칙을 준수하며 항해했고, 사고의 책임은 안개 속에서 좌측 통행, 무중 신호 미발송, 견시 미배치 등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한 B의 선장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A의 선장에 대한 업무 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해난심판법 제5조, 제74조, 행정소송법 제2조, 해난심판법 제77조, 해상교통안전법 제17조 제1항, 제22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4항 참조)

안개 속 항해의 중요성

이번 판결은 안개 속 항해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안개는 시야를 가려 선박 운항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개 속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안전 속력 유지, 무중 신호 발송, 견시 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물론, 상황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바다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한 공간입니다. 안전한 항해를 위해서는 항상 경계를 늦추지 않고,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