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 부동산, 이혼 후에도 내 소유 맞을까?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등기해 놓았다가 이혼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소유권은 어떻게 될까요? 특히 과거 '부동산실명제' 시행 전후에 이혼하는 경우라면 더욱 궁금하실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실명제와 관련된 법률과 판례를 바탕으로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남편 A씨는 부동산실명제 시행 전에 아내 B씨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했습니다. 이후 부동산 관련 소송이 진행되었고, 소송 결과가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A씨와 B씨는 이혼했습니다. A씨는 B씨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이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부동산실명제 시행 전에 배우자 명의로 등기를 했더라도,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의 불법적인 목적이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며 부동산 소유권은 원래 소유자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부동산실명제 시행 이후 일정 유예기간 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명의신탁 약정의 효력 상실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 배우자 명의 신탁의 예외
•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1조: 유예기간

핵심 정리:

• 부동산실명제 시행 전 배우자에게 명의신탁한 경우, 유예기간 내 실명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혼 후에도 명의신탁은 유효합니다.
• 단,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등 불법적인 목적이 있었다면 이는 예외입니다.

참고: 이 글은 특정 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한 것으로, 모든 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