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변칙세일", 혹시 나만 속은 거야? 🤔

백화점 세일, 다들 좋아하시죠? 저도 득템의 기회를 놓칠 수 없어 자주 가는데요, 가끔 "진짜 세일 맞아?"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특히 처음 보는 상품에 엄청난 할인율이 붙어있으면 왠지 찜찜한 기분... 혹시 나만 이런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사실 이런 의심, 전혀 이상한 게 아니랍니다. 법원도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변칙세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처음부터 세일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을 마치 원래 가격에서 할인하는 것처럼 속여 파는 행위를 말하는데요. 이런 변칙세일, 단순한 상술을 넘어 사기죄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백화점 같은 대형 유통업체는 소비자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죠. 소비자들은 백화점에서 파는 상품이라면 품질과 가격 모두 정당할 거라고 믿고 구매합니다. 백화점 스스로도 광고를 통해 이런 신뢰를 쌓아왔고요. 그런데 변칙세일은 이런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처음부터 할인된 가격에 팔려고 만든 상품을 마치 원래 더 비싼 가격에 팔았던 것처럼 속이는 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니까요.

대법원도 이런 변칙세일은 소비자를 속이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진실규명이 가능한 구체적 사실인 가격조건에 관하여 기망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명시했죠. 즉,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던 "원래 가격"을 제시하여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과장광고나 상술의 수준을 넘어서,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사기 행위라는 거죠.

(대법원 1992. 9. 14. 선고 91도2994 판결)

앞으로 백화점 세일 코너에서 너무 놀라운 할인율을 보시면 한 번쯤 의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할인인지, 아니면 변칙세일인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현명한 소비자가 되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