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의 경쟁사 정보 요구, 정당할까? 부당할까?

백화점이 새 지점을 열면서 입점할 업체들에게 경쟁사 매출 정보를 요구했다면? 공정한 경쟁일까요, 아니면 부당한 압력일까요? 오늘은 백화점의 경영정보 제공 요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백화점은 김포점과 가산점 아울렛 개설을 준비하면서 입점 희망 업체들에게 경쟁사 아울렛의 매출액, 마진 등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를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명령했고, 현대백화점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백화점이 정보 제공을 요구한 대상이 법의 보호 대상인 '납품업자 등'에 해당하는가?
2. 백화점의 정보 제공 요구가 '부당한' 요구인가?
3. 법원이 과징금 납부명령을 일부만 취소할 수 있는가?
4.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가?

법원의 판단

1. 납품업자 등 해당 여부: 대규모유통업법(제2조, 제3조 제1항, 제14조 제1항)은 '납품업자' 또는 '매장임차인'에게 부당한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백화점과 거래 관계가 없는 업체에 대한 정보 요구는 이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대백화점이 정보를 요구한 일부 업체는 실제 납품업자가 아니었음)

2. 정보 제공 요구의 부당성: 대규모유통업법(제14조 제1항)은 '부당하게' 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법원은 백화점의 시장 지배력, 정보 요구의 목적과 효과, 납품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불이익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정보 요구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부당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두36010 판결 참조)

3. 과징금 납부명령의 일부 취소 가능성: 법원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판단되는 과징금 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해야 하며, 일부만 취소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두18062 판결 참조)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대규모유통업법(제14조 제1항, 제32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시정의 필요성과 조치 내용에 대한 재량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7두25138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8두23177 판결 참조)

결론

법원은 백화점의 경쟁사 정보 제공 요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거래 관계가 없는 업체에 대한 정보 요구는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은 취소했습니다. 이 판결은 대규모 유통업체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