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줄 세우기' 사은품 행사, 과연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한 걸까?

백화점 개점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서 무료 사은품을 받아가는 모습,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죠. 그런데 이런 '줄 세우기' 사은품 행사가 정말 납품업체들의 자발적인 요청으로 이루어진 걸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9. 1. 10. 선고 2018두45869 판결)을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유통업법, 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법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는 대형 유통업체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업체에 판촉 비용을 떠넘기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판촉 행사를 하려면 미리 납품업체와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하고 서면으로 약정해야 하며, 납품업체의 부담 비율은 50%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외는 있지만, 엄격한 조건 충족해야

다만, 납품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하고 다른 납품업체와 차별화된 판촉 행사는 예외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협의하여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외 조항을 적용받으려면 '자발성'과 '차별성'이라는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대법원, 자발성과 차별성 판단 기준 제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자발성'이란 단순히 유통업체가 강제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개입 없이 독자적이고 적극적으로 행사를 기획하고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차별성'은 행사 내용이나 효과가 해당 납품업체에 특화되어야 하고, 다른 납품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줄 세우기' 사은품 행사, 자발적이었을까?

이번 사건에서 백화점은 '줄 세우기' 사은품 행사가 납품업체의 자발적 요청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백화점이 먼저 행사를 기획하고 납품업체들에게 참여를 요청한 정황, 행사 내용이 백화점 전체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 점, 행사 내용이 납품업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변경된 점 등을 근거로 '자발성'과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줄 세우기' 방식은 특정 납품업체보다는 백화점 전체의 집객 효과를 노린 것으로 보았습니다.

증명 책임은 유통업체에

대법원은 '자발성'과 '차별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유통업체에 있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행사의 경위와 목적, 명칭, 시기, 방법, 참여 납품업체 수, 행사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예외 조항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납품업체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 것으로, 유통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조 조문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