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이 벌금 내지 않아 노역장에 가야 하는 사람을 체포할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체포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경찰관 甲은 순찰 중 벌금 미납으로 수배 중인 피고인을 발견했습니다. 벌금을 납부하라고 했지만, 피고인은 거부했죠. 그래서 甲은 피고인을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해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甲을 폭행했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쟁점
피고인을 체포하려던 경찰관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형집행장 제시 의무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하는 것은 자유형과 비슷하게 취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92조). 따라서 경찰관은 검사가 발부한 형집행장을 제시하고 체포해야 합니다.
긴급한 경우 예외 (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형집행장이 없더라도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형집행 사유와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고 체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급속을 요하는 때'란 경찰관이 형집행장을 미리 준비할 틈도 없이 우연히 수배자를 마주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벌금 미납 사실과 지명수배 사실을 고지했지만, 형집행장이 발부되었다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수배 사실을 고지했다고 해서 형집행장 발부 사실까지 고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경찰관의 체포 시도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었고,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가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 유치 집행 시, 경찰관은 원칙적으로 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외적인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형집행장 제시 없이 체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절차적 정당성을 지키지 않으면 공무집행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3항, 제473조, 제475조, 제492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도8591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도2349 판결
형사판례
벌금 미납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사람을 경찰이 체포하려면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형집행장)을 제시해야 합니다. 영장 없이 함의로 데려가려다 거부당하자 체포하려고 한 경우,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집행방해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에 유치해야 할 사람을 검거하는 것은 경찰관의 직무 범위에 포함된다.
형사판례
경찰관이 현행범을 체포한 후에 범죄사실 등을 고지했더라도, 그 체포 과정이 정당하다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체포 장소와 시간 등이 기록과 조금 다르더라도, 그 차이가 사소하다면 체포는 여전히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
형사판례
벌금을 내지 못해 압류를 했지만 돈이 없어 집행이 안 된 경우에도, 벌금 시효는 중단되고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다. 또한, 노역장 유치가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형사판례
교통경찰관이 법에 맞지 않는 방식으로 단속을 진행할 때, 시민이 이에 저항하며 폭행을 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형사판례
경찰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체포하기 전에 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은 채 체포를 시도하면, 이는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므로, 피의자가 체포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에게 상해를 입혀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오히려 피의자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다.